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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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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청률
1
정행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37993 판결
  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10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67 판결
  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

2001년
2000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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