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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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청률 1 정행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만 1 김문수 1 김종복 1 차행전 1 임치영 1 김경민 1 김장식 1 김준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, 2022. 12. 22.
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, 2021. 4. 29.
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37993 판결
 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20723 판결
  원고가 운영주체인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님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시설촉진법

2015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4, 2015. 6. 25.
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
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12.08 선고 2011두18410 판결
 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2010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0, 2010. 4. 29.
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
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9. 대구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1669 판결
  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집법 산집법 시행령 세법 지방공기업법

2007년

10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67 판결
 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27, 2001. 12. 17., 인용
 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기공사업법 지방공기업법

2000년

1998년

13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23237 판결
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도로교통법 동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